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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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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자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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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로 논란을 빚었던 그룹 ‘신화’ 출신 신혜성(본명 정필교·45)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등을 받는 신 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씨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달 1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했다”라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한 대한민국....
이런 놈들은 필히 실형을 살게 해야한다.
이건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등을 받는 신 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씨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달 1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했다”라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한 대한민국....
이런 놈들은 필히 실형을 살게 해야한다.
이건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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